✔ ① 농가 수요조사

• 연 1~2회 농가별 인력 수요 파악

• 작물·작업시기·필요인원·근로기간 수집

• 필요 인력 검증(허위수요 방지)

✔ ② 계절근로자 선발 및 배정

• 농가 규모·필요성 검증

• 불법체류 위험성 분석

• 다양한 유형 배정

  • 지자체 추천형

  • 농가 초청형

  • 송출국 MOU 파견형

✔ ③ 사증발급 및 입국 과정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송출국 정부·대사관과 협력

• 비행일정·공항 이동 관리

• 단체 이동 또는 지역별 분산 관리

✔ ④ 근로계약 관리

•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권고 기준) 사용

• 임금·근로시간·숙소·복지 기준 준수 확인

• 계약서 검토 및 농가 교육

✔ ⑤ 숙소 기준 확인

지자체의 핵심 책임 중 하나.

필수 점검:

• 난방·환기·위생·개인 공간

• 소화기·감지기 등 안전 기준

• 남녀 분리 원칙

• 숙소 사진 및 현장점검 필수

부적합 시 사전 시정 요구 또는 배정 제한 가능.

✔ ⑥ 체류 중 관리 및 모니터링

• 농가·근로자 현장점검

• 급여 지급 여부 확인

• 근로자 이탈 방지 지도

• 갈등 발생 시 조정(분쟁·폭력·임금 문제)

지자체는 “관리기관”으로서 현장 확인 의무가 큼.

✔ ⑦ 근무 종료 후 송환 관리

• 출국일 통보·점검

• 집단 이동 또는 개별 귀국 지원

• 불법체류자 발생 시 즉각 신고 및 행정조치

• 재입국 대상자 사후관리(우수근로자)

① 농가 모집·수요 조사

→ 읍·면·동 통한 인력 수요 확인
→ 실제 필요성 검증

② 인력 선발 및 사전 교육

→ 해외 선발 + 국내 안내
→ 송출국 MOU 규정 준수

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출입국)

→ 지자체가 일괄 신청 or 행정사 대행
→ 농가·근로자 서류 취합

④ 외국인 비자 발급 → 입국

→ 공항 인솔, 지자체 직원 또는 위탁기관 지원

⑤ 배치 & 고용관리

→ 근로 시작 확인서
→ 숙소·근로조건 확인

⑥ 중간 점검(현장 방문)

→ 급여 지급·근무 형태·이탈 여부 점검

⑦ 출국 관리

→ 근로 종료 후 귀국
→ 재입국 관리 및 우수근로자 데이터 축적

🚫 ① 불법체류 발생

• 지자체의 직접적 관리책임

• 차기 사업 축소·평가 불이익

🚫 ② 인권·노동환경 문제

• 임금체불

• 폭행·학대

• 숙소 미비(가장 다발)

🚫 ③ 무단 이탈·근무지 이탈

• 농가 관리 협조체계 부실 시 다수 발생

🚫 ④ 송출기관의 불법수수료

• 송출국 감사/조사로 이어짐

• 지자체 이미지 타격

🚫 ⑤ 지자체·농가·근로자 간 갈등

• 주거·급여·문화 차이로 충돌 빈번

🔷 농가 관리

□ 필요 인력 검증
□ 숙소 기준 점검
□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 임금 지급 확인

🔷 근로자 관리

□ 건강·안전 확인
□ 한국 생활 기본 교육
□ 불법취업 방지 안내
□ 긴급 상황 연락체계 구축

🔷 행정관리

□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 입국 일정 관리
□ 근로자 배치 기록
□ 근무 중 점검·보고
□ 출국 확인 및 재입국 관리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

주민·농가 만족도 직결

국가 정책 신뢰 확보

불법체류 방지의 최전선

국제협력(MOU) 지속성 유지

지자체 평가 지표로 활용

지자체는 인력·시간 부족으로
행정적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ACE행정사는 다음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 수요조사 양식 제작

✔ 농가·근로자 서류 점검

✔ 사증발급인정서(E-8) 대행

✔ 지자체와 송출국 간 협의 보조

✔ 근로자·농가 교육자료 제공

✔ 숙소 기준 점검·사진자료 정리

✔ 근무 중 현장점검 지원

✔ 재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