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은 대상에 따라 요건이 크게 달라짐
아래는 법무부 기준으로 분류한 대표 유형입니다.

✔ ① 국적상실자(외국 국적 취득자)

• 과거 한국 국적 보유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자동 상실

• 성년 이후 외국 국적 취득자

• 병역 미필·기피 여부 확인 필요(남성)

✔ ② 국적이탈자(해외 출생·거주 자녀 등)

• 부모가 한국 국적 → 자녀가 국적 이탈 신고로 외국 국적 보유

• 미성년 시기 이탈한 사례 많음

• 병역 문제 없음

✔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 → 국적이탈 또는 상실자

• 출생 시 자동 한국국적 보유

• 이후 국적 이탈 또는 상실 처리

• 회복 시 병역·거주요건 심사

국적회복은 귀화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신원·범죄 기록 없음

• 중대한 범죄(폭력·성범죄·마약 등) 불가

• 경미한 범칙금은 가능하나 반복되면 불리

✔ ② 생계능력·정착능력

• 직장·사업·재산·가족 등 안정된 한국 생활 가능성

• 소득(GNI)은 필요한 경우만 적용

•  (귀화처럼 엄격하지 않음)
  
  

✔ ③ 한국 정착 의지

• 장기 거주 계획

• 가족·주거·직장 등 생활 기반

✔ ④ 병역 문제(남성)

• 병역 기피 목적 이탈자면 회복 불가

• 병역 의무 미이행자 → 심사 강화

• 회복 후 병역의무 부과 가능

① 자격 진단(ACE 사전 분석)

– 국적이탈/상실 경위 확인
– 병역·소득·정착 기록 분석
– 필요 구비서류 정리

② 서류 준비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과거 한국 국적 입증자료(가족관계·출생·호적 등)

• 상실/이탈 사실 증명

• 외국 국적 증명서

• 여권·외국인등록증(해당 시)

• 범죄경력(한국+외국)

• 생계·정착 자료(직장·사업·재산 등)

• 병역 관련 자료(남성)

③ 법무부 출입국에 신청

→ 장소: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해외 공관

④ 법무부 심사(3~8개월)

• 신원·체류·정착능력 중심

• 고의적 국적 이탈·병역기피 여부 검증

⑤ 국적회복 허가 → 공고

⑥ 주민등록 / 여권 발급 / 외국 국적 포기(필요 시)

국적회복 시 외국 국적 유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해외동포특례)
→ 국가별·연령별로 다름 (ACE에서 확인 가능)

한국 내 장기 체류·근로·사업 이력

배우자·가족이 한국에서 생활 중

안정적 소득(GNI 수준 이상)

한국어 능력

범죄·과태료 전혀 없음

건강보험·세금 문제 없음

사회활동·공적보험 완납

병역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

폭력·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

소득·정착 기반 부족

한국에 거주할 의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탈/상실 과정에서 허위 진술

한국 여권 재발급

취업·사업·거주 제한 없음

가족 체류·생활 안정

공무원·선거권 등 국민의 모든 권리 회복

사회보장·교육 혜택 전면 적용

✔ 국적이탈·상실 유형 판정

✔ 병역 위험요소 사전 진단

✔ 국적회복 제출서류 전체 세트 제작

✔ 생계능력·정착능력 입증자료 구성

✔ 불허 위험 사전 차단

✔ 국적회복 후 행정절차(여권·주민등록·국적포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