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반복·생산직 인력 부족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회피

지방·중소기업 구인난 심각

인건비 부담 완화

재입국 특례자 활용 시 장기 고용 가능

• 식품 가공

• 포장·라벨링

• 조립·절단·사상

• 기계 보조

• 단순생산

• 검사·선별

• 창고·입출고 보조

• 공장 내 단순 제조 업무 전반

✘ 고난도 엔지니어링·설계·기술직은 E-7 대상
✘ 서비스업·판매업은 불가

✔ ① 고용24(www.work24.go.kr/wk)에서 사업주 구인신청

• 모집 기간 설정

• 직무·급여·근로조건 등록

• 내국인 우선 채용 요건 충족

✔ ② 고용센터 심사 →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 적격성

•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 확인

• 숙소 기준 사전 점검

✔ ③ 송출국 인력 추천

• 송출국 정부가 시험(EPS-TOPIK) 합격자 중 선발

• 근로자 명단 사업장 전달

✔ ④ 표준근로계약 체결(한국어 + 모국어)

• 하루 근로시간

• 임금·수당

• 식사·숙소 제공 여부 명시

✔ ⑤ E-9 비자 발급 → 입국 → 근무 시작

① 정확한 직무 배치

– 제조업 현장 외 타 부서 이동 금지
– 건설·서비스직 이동 시 불법취업 판정

✔ ② 근무시간·임금 준수

– 야간수당·연장수당 지급
– 월급제/시급제 일치 여부 확인
– 급여 통장 지급 원칙

✔ ③ 기숙사(숙소) 기준 충족

– 난방·환기·위생·소화기
– 남녀 분리
– 사업장과 숙소 거리 고려

✔ ④ 4대보험 가입 필수

– 미가입 시 고용허가 취소·불이익 발생

✔ ⑤ 이탈 방지 관리

– 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문제 해결
– 작업 환경, 휴게 시간, 임금 분쟁 관리

최초 3년 체류

연장 1년 10개월 → 총 4년 10개월

성실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로
동일 사업장 장기 고용 가능 (사실상 장기 숙련근로자 확보)

🚫 ① 이탈(무단 퇴사)

→ 고용허가 축소·사업장 불이익

🚫 ② 임금체불

→ 근로감독 및 사업장 제재

🚫 ③ 위험작업 미안전관리

→ 안전사고 시 민·형사 책임

🚫 ④ 불법취업

→ 허가 직종 외 업무 배치
→ 타 사업장 파견 금지

🚫 ⑤ 기숙사 환경 미흡

→ 지자체·고용센터 시정조치

🚫 ⑥ 국적별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 분쟁 발생 시 이탈 위험 상승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증명

제조업 업종 코드 확인

숙소 제공 확인서

사업장 사진(내부·외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허가서

인력 수요조사표

근로자 교육 이수 확인(필요 시)

🔷 채용 단계

☐ 고용24 구인 신청
☐ 내국인 채용 시도 기록
☐ 숙소 기준 점검

🔷 근무 단계

☐ 근로계약서 준수
☐ 임금 통장 지급
☐ 연장·야간 수당 지급
☐ 안전장비 지급
☐ 기숙사 점검
☐ 분쟁 상담창구 운영

🔷 체류 관리

☐ 주소지 신고 확인
☐ 체류기간 만료일 관리
☐ 근무지 변경·조건 변경 시 신고
☐ 재입국 특례 대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