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정해진 직무(Job Duty)만 수행

• E-7 허가 시 승인된 직무와 실제 업무가 동일해야 함

• 다른 부서 업무, 단순노무, 판매업무 → 불법취업 판정 가능

• 직무 변경 시 사전 신고 필수

✔ ② 근무처(Workplace) 고정

• 최초 허가된 근무지 외에서 근무 불가

• 출장 제외

• 다른 지점·현장 근무 시 반드시 근무처 변경 허가 필요

✔ ③ 급여 지급 정상 여부

• 급여는 근로계약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함

• 급여 미지급·지연 → 연장 불가 사유

• 급여가 최초 제출된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불리

✔ ④ 4대보험 가입 필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미가입 또는 허위가입 시 회사·외국인 모두 제재

• E-7 심사에서 보험 가입 여부는 핵심 평가 지표

✔ ⑤ 신고 의무 철저

아래 사항은 모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직무 변경

• 근무처 변경

• 급여/계약 조건 변경

• 외국인 직원 주소 변경(본인이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연장 거절, 회사 관리 소홀 판단 → 불허 가능

✔ 1) 정확한 직무관리

• 직무설명서(Job Description) 보관

• 외국인의 전공·경력과 매칭 확인

• 부서 변경·업무 변경 시 즉시 행정사 또는 출입국 신고

✔ 2) 급여 및 근로조건 관리

• 최초 제출된 급여 수준 유지

• 급여 조정 시 변경 신고

•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추가 제출 대비

✔ 3) 회사 서류·재무자료 관리

E-7 연장 또는 근무처 변경 때 매번 요구됨:

• 매출·재무제표

• 4대보험 사업장 내역

• 직원현황(한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 고용계약서 업데이트

✔ 4) 외국인 직원 지원 관리

• 주소지(전입) 신고 여부 확인

• 건강보험·연금 납부 정상 유지

• 불법취업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자 교육

• 한국 생활 지원(기본 서류 안내)

🚫 직무와 다른 업무 시키기

→ 단순노무, 생산라인 투입 → 즉시 불법취업 판정
→ 연장 불허 및 과태료

🚫 다른 지점에서 근무시키기

→ 근무처 변경 신고 누락은 E-7 심사에서 가장 많은 불허 사유

🚫 급여를 낮춰 지급

→ 최초 제출 급여보다 10~20% 이상 차이 나면 불허 위험 크다

🚫 보험 미가입 또는 일부만 가입

→ 회사 신뢰도 하락 → 심사 불리

🚫 무단 결근·근무태만 관리 부실

→ 기업의 관리 책임으로 간주

• 갱신된 고용계약서

• 최근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재무제표·매출자료

• 4대보험 가입·납부내역

• 외국인 고용사유서(필요 시)

• 직무 동일성 확인문서

• 근무처 변경 여부 점검

연장은 최초 발급보다 더 엄격합니다.

(실무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직무관리

☐ 직무설명서 보관
☐ 부서변경 시 사전 신고
☐ 단순노무 금지

🔷 근무처관리

☐ 지점·현장 이동 시 변경 신고
☐ 고정 근무지 관리

🔷 급여관리

☐ 최초 제출 급여 유지
☐ 급여 조정 시 변경 신고
☐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자료 유지

🔷 보험·세금 관리

☐ 4대보험 정상 가입
☐ 보험료 정상 납부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체류관리(외국인 본인)

☐ 주소지 변경 신고 여부 확인
☐ ARC 만료일 확인
☐ 연장 준비 2~3개월 전 시작

CE행정사는 기업의 E-7 고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허가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직무·전공 매칭 검토

✔ 고용사유서·직무설명서 작성

✔ 근무처·직무 변경 신고 대행

✔ 연장(Extension) 전 기업 서류 검토

✔ 불허·보완 대응

✔ 정기 컨설팅(매출·급여·쿼타 관리)

✔ E-7 인력 장기 고용 전략(E-7 → F-2-7 → F-5)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