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3은 출입국지침상 ‘일반기능인력’ 10개 직종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해외에서 신규 초청하여 채용할 때 적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제조·조선·항공·특정 산업 분야에서
정해진 직종 코드에 해당하는 기능 인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7-3은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출입국지침에 명시된 직종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종 수행에 필요한 기능·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업 규모 대비 채용의 합리성이 있는지
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즉,
E-7-3은 “직종 코드 충족 + 기능 수행 가능성 입증” 비자입니다.
※ 출입국지침상 지정 직종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순 생산직 일반 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출입국지침 기준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사육사 (61395)
양식기술자 (6301)
할랄 도축원 (7103)
악기 제조 및 조율사 (7303)
조선 용접공 (7430)
선박 전기원 (76212)
선박 도장공 (78369)
항공기 정비원 (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 (S8417)
송전 전기원 (76231)
👉 이 외 직종은 E-7-3 신청 불가
E-7-3 심사는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신규 초청 구조이므로,
✔ 직종 코드 적합성
✔ 기능 수행 경력 입증
✔ 기업의 실제 해당 공정 존재 여부
✔ 매출·인력 구조 대비 채용 타당성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E-7-3은 해외 신규 초청 구조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 전환 제도가 아닙니다.”
출입국은 다음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 직무가 출입국지침상 E-7-3 10개 직종 코드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유사 직무로 확대 해석 불가
코드 불일치 시 접수 자체가 곤란
직종 코드 일치가 1차 관문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수행 공정·장비·작업 범위가 명확한지
단순 근무 경력만으로는 부족
“기능 수행 가능성”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 업종과 신청 직종이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지
매출 구조·납품 구조와 연결되는지
형식적 채용이 아닌지
사업 실체와 직종의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매출·상시근로자 수 대비 채용 인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외국인 채용 필요성이 설명되는지
단순 인력 충원 목적은 부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전환이 아닌 해외 신규 초청 요건 충족 여부
CVI 신청 구조의 타당성
E-7-3은 “숙련 구조 입증” 비자가 아니라
“지정 직종 코드 충족 + 기능 수행 가능성 입증” 비자입니다.
E-7-3 불허는 대부분 직종 코드 불일치 + 기능 입증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업무가 E-7-3 10개 직종과 다름
직무를 억지로 코드에 맞춘 경우
유사 직종 확대 해석 시도
코드 불일치는 사실상 승인 곤란 사유입니다.
반복 조립·보조 업무 중심
공정 책임 없이 보조 인력 역할
일반 생산직 채용으로 오인되는 구조
E-7-3은 “일반 제조 생산직 비자”가 아닙니다.
“근무함”, “작업 수행” 등 포괄적 표현만 기재
수행 장비·공정·작업 범위 미기재
직종코드와 연결되는 기술 설명 부족
기능 수행 입증 실패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 신청 직종이 맞지 않음
납품 구조·사업 실체 증빙 부족
외국인 채용 필요성 설명 미흡
형식적 채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다수 채용 신청
상시근로자 구조 대비 불균형
인력 충원 목적 신청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7-3 불허의 대부분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직종 코드 설계 오류 + 기능 입증 부족에서 발생합니다.
E-7-3은 단순 외국인 채용 절차가 아닙니다.
출입국지침상 지정된 10개 직종 코드에 정확히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합합니다.
선박 제작·수리 관련 실제 공정 보유
항공기·항공부품 관련 제조·정비 실체 존재
송전·전력·특수 제조 분야 사업 실적 보유
👉 사업 실체 + 직종 코드 일치가 핵심
예시:
조선 용접·도장 공정 운영 업체
선박 전기 설치 공정 수행 업체
항공기 정비 전문 업체
항공기 부품 제작 업체
👉 단순 하청 명목이 아닌 실제 수행 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인력으로 충원 곤란한 특수 기능
기존 거래처 납품 일정과 직결된 공정
기술 전수 또는 특정 장비 숙련 인력 필요
👉 “인력 부족”이 아니라
👉 “지정 직종 기능 인력 필요”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제조업체 전반적 생산직 채용 목적
직종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
단순 반복 작업 중심 업체
E-7-3은 직종 코드 충족 + 산업 실체 입증형 비자입니다.
일반 제조업 전체가 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에이스(ACE)행정사사무소 · 대구 남구 이천로1길 5-1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번호 25-TG-RG-019)
© ACE Immigration Office